법령 유선및도선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5655 판결
[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70]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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